PINO | 전자문서유통플랫폼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전자문서 민간유통서비스[피노]”(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② 신청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해 유통체계에 참여하는 개인•법인•기관에게 주소와 계정을 생성하여 모바일이나 PC, API 등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문서 유통의 수단; ④ 전자문서지갑 주소 :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체계; ⑤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⑥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산상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⑦ 전자문서지갑 폐기 : 이용자가 전자문서지갑 이용을 종료 시키는 행위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폐기하는 경우 본인과 타인 모두 재사용 및 복구할 수 없음; ⑧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⑨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API 이용 신청 및 인증키 발급 서비스나. 전자문서지갑 발급 서비스; 나. 전자문서지갑 이용자의 전자문서 암복호화 및 서명을 위한 사설인증서 발급 서비스; 다.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4조4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계약 종료, 당 사이트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당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 사이트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 (이용신청 및 방법): 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본인의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당 사이트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명 및 실제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제6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나.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다.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나.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라.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마.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9조 (전자문서지갑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고유한 식별체계인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주소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① 당 사이트의 서비스는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당 사이트는 제1항1호의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
제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입수, 전송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가. 타인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나.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다.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라.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마.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바.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전송하는 행위; 사.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보내는 행위; 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⑥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포털 로그인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아.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자.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이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제17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당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장 기타

제19조 (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은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