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문서지갑 연계 서비스 이용약관

정부 전자문서지갑 연계 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칙

1(목적)

본 약관은 전자문서 민간유통플랫폼[피노]”(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 :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계정 등을 통해 전자증명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회원이 발급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 및 보관하고, 회원의 지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서비스란 본 약관에 따라 "플랫폼""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회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발급기관 : 회원에게 증명서 등을 발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수취기관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과 전자적 체계 연계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수취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증명서 :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기관이 발급한 전자적 형태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증명서의 형식은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 유통기관이 전자증명서를 유통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체계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정부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자증명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발급 신청

.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수취, 발송, 다운로드

.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수취기관에의 제출 및 유효성 검증

.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보관 및 표시

. 피노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한 증명서의 관리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세분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유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유통센터 시스템 변경에 따라 추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약관의 명시와 개정)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APP의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계약 종료, 플랫폼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플랫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때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 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 일자 경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플랫폼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약관의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이용신청 및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신청을 요청하고 플랫폼이 신청처리를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 입력, 인증 방식 등은 플랫폼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7(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이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 플랫폼이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플랫폼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8(서비스 이용시간)

플랫폼은 서비스를 연중무휴, 1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9(서비스의 해지, 변경 및 중단 등)

회원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하고 회사가 해지처리를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의 이용은 해지됩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부정 또는 비정상 서비스 사용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플랫폼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제휴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서버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제15(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기점검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발급기관이 정기점검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증명서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수취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조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0(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수취 서비스)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 플랫폼이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원은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에 대해 본 서비스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각 발급기관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본 서비스를 통해 수취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유통기관 또는 발급기관은 추가적인 인증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정보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은 증명서 종류 및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과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 방식 등은 플랫폼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서비스는 회원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3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자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플랫폼은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종류 및 발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으며, 증명서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전에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은 발급기관이 발급하여 제공하며, 플랫폼은 증명서 내용에 대해 일체 검증 및 관여하지 않습니다.

 

12(증명서 보관, 제출 및 전송 서비스 등)

플랫폼은 회원의 증명서를 회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열람, 저장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보관 기간은 증명서 및 발급기관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선택한 유통센터를 통해 수취기관에 제출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취기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제출된 증명서에 대해 유효성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증명서를 전달 받는 회원이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는 플랫폼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증명서를 전달 받는 회원이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명서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됩니다.

13(금지행위)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타 플랫폼이 요청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플랫폼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플랫폼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플랫폼 혹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행위

. 기타 본 약관 및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및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정책(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을 포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금지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4(이용제한)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연동 또는 저장된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연동 해제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서비스 가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이용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플랫폼이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회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니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회원의 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9조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자증명서 정보가 저장된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 회사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폐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2장 기타

15(회원에 대한 통지)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정보로 등록된 전자우편 혹은 휴대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은 플랫폼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연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6(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플랫폼은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7(손해배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8(면책조항)

플랫폼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플랫폼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플랫폼은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플랫폼은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19(양도금지)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은 회사(솔리데오시스템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본 약관은 20233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솔리데오시스템즈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